홍천군의회 의장단선출 파행 ... “군민은 보이지 않는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의회가 군민을 대변해 철저히 감시하고 생산적인 정책개발을 내놓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역할이자 몫이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원들이 개념 없이 정략에 따른 거수기 행태와 또 의원들이 소사(小使) 역할까지 대리하면서 의원들의 자질론에 따른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홍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boycott)하면서 의회가 식물의회로 전락될 위기이다. 군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의원들이 정치적인 협상이나 정치적 수사를 펼치지 못하고 죽 때리고 있는 것이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의원이라는 위인들이 정당정치에 대한 경험부족과 가치와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천군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에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 후보자의 비리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박영록 의장이 스스로 물러나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 기껏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 물러나게 하고 똥 묻은 개가 의장이 된다면 그것이 후반기 협치가 가능하겠는가? 박 의장이 협치 차원에서 후반기 의장을 양보한다는 발언이 빌미가 됐다면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서로 문제없이 협치가 잘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의회여정을 보면 여야할 것 없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연초에 어려운 경제시국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최대 규모로 인상해 주었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의원 간의 대립구조가 극명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후반기의장단 선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재선의원인 국민의힘 박영록 현 의장과 민주당의 나기호 의원이 경쟁자이다. 의회에서 의장선출시 국힘과 민주당이 동수임으로 결국 연장자인 박영록 의장이 전반기 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는 것은 적법하고 당연한 결과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몽니를 부려봐야 상황은 바꿀 수 없다. 결국 보이콧하면서 박 의장의 비위사실들을 들고 나와 스스로 물러나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식의 푸쉬는 의회파행의 원인이 자칫 민주당으로 역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보이컷 후 기자회견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박 의장의 비위사실들은 그 저의를 떠나 대부분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의혹을 제기했으나 분명한 범법행위는 없었다. 그러나 경쟁상대인 나기호 의원이 농민수당과 농자재반값 부정수급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공공기관의 공직자 그리고 배우자는 보조금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을 비난할 때는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나 의원은 홍천군이 본사까지 이전하려는 기업유치를 위해 군유지를 수의 계약하려던 것을 특혜라며 극구 반대해 부결시켰다. 그리고 지인인 부동산업자가 군유지를 낙찰 받아 40여명의 기대 고용창출은 무산됐다. 아직 커넥션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성경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는 말이 있다. 농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가로채고,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나 의원이 남을 비난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박 의장이 민주당에 후반기의장을 넘긴다면 이젠 그 명분이 분명치 않다. 당 차원에서도 만류하게 될 것이다. 협치를 전제로 후반기에는 의장을 양보할 수 있다는 지극히 순진한 발언이 발목을 잡힌듯하나 기실 약속의 유효가치는 지났다. 더욱이 박 의장을 압박하기 위해 몇몇 신문사와 공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의혹기사를 수차례 도배한 사례는 민주당으로서 당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민주당 나기호 의원이 후반기 의장이 되려 한다면 네가티브한 방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의 원활한 견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재선의원으로서 강력한 정치력을 펴라. 상대진영을 설득하기 보다 밀실에서 공모해 상대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짓거리는 정치가 아니라 양아치가 하는 일이기에 그렇다.

홍천군의회가 계속해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이젠 군민들이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더 이상 무능한 자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