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기강(紀綱)...

최근 홍천군의 일부 사회지도층 일탈과 그릇된 행위로 공정과 협치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규설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따른 압수수색과 입건,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군유지 매각에 부동산개발을 위해 낙찰 받은 것과 나기호 군의원의 농민수당과 농자재반값 부정수급... 후반기 군의회 원구성 파행은 소통도 협치도 없는 홍천군의 현실이다.

홍천군의 철도유치와 기업유치는 홍천군의 가장 큰 키워드며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이다. 비록 일부 몰지각한 사회지도층의 일탈로 궤도를 벗어나는 듯 하나 홍천군의 미래담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홍천군민의 매서운 채찍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로 일탈을 쇄신하고 홍천군발전의 저해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한다.

홍천군이 올해 초 ‘용문-홍천광역철도’사업 예타 조사대상에 선정돼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한 상황이지만 9월부터 진행되는 정책성평가만큼은 반드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 정책성평가항목에는 ‘사업추진 여건’이 있고 세부적으로 지역주민의 태도, 정책에 대한 일치성 등을 보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군민을 대표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추진위 이규설 위원장의 압수수색과 입건 등으로 철도추진위의 위상은 추락,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인 기찻길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홍천시민연대희망이 홍천군청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제2차 군민대토론회는 철도추진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심각하게 점검하고 이제는 홍천군과 의회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위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주희 주민대표는 철도유치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조례는 나기호 의원이 두 번씩 발의했으나 부결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조례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똑 같은 조례안을 반복해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원조례는 추진위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먼저 구성한 연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을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기호 의원은 “추진위의 현재 상황을 아무런 갈등과 분쟁이 없는데 문제를 만든다”며 홍천지역의 여론을 전혀 도외시 했다. 그리고 추락한 추진위를 오히려 두둔하며 기존 추진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나 의원의 몰이해와 부정적 태도는 방청객과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의원들의 각성 또한 절실한 때이다.

홍천의 숙원사업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민간 활동에서 동력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성 평가에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째다. 그러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고 있어 추진위의 민간활동은 전무한 상태이다. 사법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설 위원장은 홍천군번영회장으로서도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 그것은 기업유치에 앞장 설 번영회장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전기업유치를 훼방하고 자신이 부동산개발을 위해 군유지를 낙찰 받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익을 무시한 천박한 자본주의의 전형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이제 본인 스스로 무거운 책임과 양심을 갖고 모든 사회단체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홍천군번영회 회원 및 철도추진위원들은 스스로 몸 담고 있는 단체의 장(長)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일탈된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후안무치의 고소고발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자신을 합리화 시키려는 이규설 회장의 수작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 이제는 홍천군민이 좌시하지 않는다. 홍천군의 기업정책도 이러한 자들의 틈새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야 한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