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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 시행

‘볼륨을 낮추면 귀를 기울입니다’..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 주거지역 소음기준(주간 65dB․야간 60dB) 적용..광장․상가 주변 소음기준 5데시벨 하향(주간 75dB․야간 65dB)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4/10/21 [10:48]

10월 22일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 시행

‘볼륨을 낮추면 귀를 기울입니다’..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 주거지역 소음기준(주간 65dB․야간 60dB) 적용..광장․상가 주변 소음기준 5데시벨 하향(주간 75dB․야간 65dB)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4/10/21 [10:48]
[e조은뉴스/조순익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오는 22일부터 광장․상가 등 지역(주거․학교 이외 지역) 소음기준 등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국민들의 휴식과 영업에 대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22일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공공도서관․종합병원에 주거지역 소음기준 적용 ② 광장․상가 등 기타지역 소음기준 5데시벨(dB) 하향 ③ 소음측정 방법, 10분간 1회 측정(현재, 5분씩 2회 측정) 등이다.

구분

변경 전(dB)


변경 후(dB)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거․학교

65

60

65

60

광장․상가

80

70

75

65

이번 개정은 집회소음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것.

그동안 △병원 앞 장송곡 송출 △주택가 주변 기준초과 소음발생 등 비정상적인 집회행태가 지속되어 왔고, 집회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던 병원, 도서관, 광장 주변 상인 등의 소음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미디어리서치의 지난 2012년 10월 조사에 의하면, 집회소음 규제강화에 찬성(76.5%), 반대(21.1%)로 나타났으며, 또 2013년 1월 집회 피해조사(중복응답)에서는 교통체증 66.8%․집회소음 35.9% 順 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소음 기준이 강화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3.9月), 입법예고(’14.2月),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14.5.16), 차관회의․국무회의(‘14.7月)를 거쳐 공포․관보게재(‘14.7.21) 하였으며, 3개월간의 유예기간(7.21~10.21)을 두고, 집회신고자에게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등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과도한 소음은 신체에 상당한 영향(별첨1)을 미치는 만큼, 이번 개정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보호받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것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회를 최대한 허용’한다는 준법 집회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집회소음 기준(별첨2)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

△미국 워싱턴DC는 주간 65dB․야간 60dB △일본은 기준이 85dB이지만 최대 소음치(우리나라는 10분간 평균소음)이며, △프랑스는 평상시 소음보다 주간에는 5dB․야간에는 3dB만 높아도 규제(벌금 또는 확성기 압수 등)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소음 기준 강화에 맞춰 개정내용 충분한 안내 및 집회현장에서 적극적인 계도.단속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넘는 악성 소음의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다만,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하여 1개월간 개정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은 계도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은 집회 소음을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비정상적인 집회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집회 기본권과 시민들의 사생활 평온이 조화를 이뤄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음의 정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출처 : 환경부)
 

소음(dB)

소음의 예

인체에 미치는 영향

50

조용한 사무실

호흡․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60

보통의 대화, 백화점 내부

수면장애 시작

70

거리, 시끄러운 사무실

정신집중력 저하, 라디오 청취 방해

80

철로변, 지하철 소음

청력장애 시작

90

소음이 심한 공장 내부

난청증상 시작

100

착암기․경적 소리

단기간 노출시 일시적 난청
 주요 선진국과 집회소음 단속기준 비교
 

구 분

소음기준

측정장소

위반시 처벌

한국

(주거․학교주변)
주간65dB,야간60dB
 
(주거外 지역)
주간75dB,야간65dB

‘피해건물 외벽’에서 1~3.5m 떨어진 곳

6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미국

(워싱턴DC) 주간 65dB, 야간 60dB(상업지역)
※최고소음 기준

소음원에서 1m 떨어진 곳

10일 이하 구금 또는 300달러 이하 벌금

(루지애나) 86dB

소음원에서 25피트(7.62m)

1회 위반시 200달러, 2회 이상 위반시
300~500달러 벌금

일본

(동경 조례) 85dB
※최고소음 기준

소음원에서 10m

6월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

프랑스

배경소음(집회 없을 때 소음)보다 5dB(주간), 3dB(야간) 초과시 규제

소음원에서 10m

1,500유로 이하 벌금 및 압수 가능
 

원본 기사 보기: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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