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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 보따리에 담은 청년 정책, 청년특별대책
용석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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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03 [19: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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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코로나19로 경기는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월세 등 고정지출은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 전월세로 사는 청년의 경우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 감소라는 이중고를 떠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청년 정책을 총망라하는 ‘청년특별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청년특별대책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일자리와 복지, 주거, 생활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포함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청년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줄이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인공지능, 비대면 사회로 넘어가는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청년들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격차 해소, 미래 도약 지원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 87개 과제로 구성했다. 

 

현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생각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청년들은 이번 청년특별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청년 세 명과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일자리다. 일자리는 청년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손꼽힌다. 이번 대책에서는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됐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도 2만 명 확대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청년특례 수혜 인원을 기존 15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2만 명 늘렸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올해 3월 중소기업에 취업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김태훈 씨는 이번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소식을 반기면서  “2년 동안 다니면 1200만 원을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이직 고민이 없다”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인식 제고와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원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청년특례로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수령했던 김효성 씨가 의견을 건넸다. 김효성 씨는 “1인 가구라서 월세 등 지출 비용이 너무 많은데 구직촉진수당이 큰 힘이 됐다”며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학원 수강료로 쓰면서 꿈을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김효성 씨는 구직촉진수당을 꿈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표현했다. 

 

 

주거의 경우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2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바우처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이에 현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매월 20만 원씩 지원받는 장윤성 씨는 “매달 40만 원의 월세가 부담됐는데, 20만 원을 받으니 월세 부담이 기존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들에겐 월세 바우처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다. 핵심은 반값 등록금을 넘어 돈 걱정 없이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다. 수급·차상위 가구는 1년에 52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7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적게 받았던 5~8분위 등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에 가깝게 지원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구간은 1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각각 증가하는데, 특히 중산층인 8구간의 경우 300만 원 가까이 증액됐다. 즉, 중산층도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단순히 정책을 늘어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정책이 왜 필요한지와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들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월세 바우처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했던 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상세히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 같다.

 

다들 청년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이자 역군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이번 청년특별대책이 힘든 청년들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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