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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가부채 1천조 돌파,내년 예산 604조 편성
용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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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8/31 [13:3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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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3% 급증한 604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소폭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아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7.1%),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 등 취임후 5년간 평균 8.6%의 매머드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에 따라 2018년 428조8천억원 예산은 내년 604조4천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늘게 됐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1천68조3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로, 50%선도 돌파하게 된다.

세금이 늘면서 내년 조세부담률도 20.7%(정부 안 기준)로 사상 처음으로 GDP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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