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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필홍 군수, 지역사회 분열하고 갈등 조장하는 한전에 유감표명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7:53]

허필홍 군수, 지역사회 분열하고 갈등 조장하는 한전에 유감표명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1/07/21 [17:53]
 

 


홍천군이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한전의 잘못된 사업 추진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항의성 메시지를 발표했다.

21일 허필홍 군수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이 잘못된 추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경과대역 주민들에 대한 한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안을 기대했으나, 지난 19일 실시한 한전의 기자회견은 지역주민들이 분노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홍천군은 그동안 한전에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를 전면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잘못된 경과대역안을 무효화 해, 처음부터 새로운 안으로 재논의하면 홍천군에서 입선위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렇지 않으면 “홍천에 송전탑 한기도 꽂지못하게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전은 입선위를 해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단 입선위 해산은 안되지만 재구성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허필홍 군수는 “한전의 독단적인 경과대역 선정 과정은 밀어붙이기 식의 불합리한 처사”라면서 “요즘들어 이일로 인해 군의회와 일부 사회단체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듯 한전은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 이 순간부터 한전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그러면서 “홍천군에 불합리한 경과대역을 홍천군 대표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결정한 것을 사과한 만큼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을 요구하기 전에 잘못 결정된 경과대역을 취소하고, 주민들이 납득 가능한 대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결정하고, 홍천군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시정⋅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경과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향후에 진행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대한 개발행위 등에 따른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잘못 추진된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홍천군민과 함께 뜻을 모아 가능한 모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전 기자회견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과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경과대역 주민들에 대한 한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안을 기대하였으나, 7월 19일 실시한 한전의 기자회견은 지역주민들이 분노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추진과정 일부에 대한 유감표명에 이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군에 과도하게 불합리한 경과대역 제시와 결정에 대한 한전의 잘못과 지역갈등조장 행위, 군수의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만류 등에 대한 한전의 사과에는 공감하나, 진정 경과대역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한전의 잘못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합리한 경과대역이 제시된 후 그동안 잘못했던 한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홍천군의 입장 통보, 입지선정위원회에서의 문제점 개선 요구, 경과대역 주민들의 단체행동 등을 통해서 한 결 같이 복수경과대역을 요구했으나 한전은 후보경과대역은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외면하였다. 한전의 외면으로 인하여 경과대역 주민들이 한전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현 상황을 만들었다.

 

한전은 현 상황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체내규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 경과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한점을 가감 없이 경과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했으나, 일부 자신들에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명하여 이번 공개사과는 형식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한 것이다.

 

한전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3월 결정된 경과대역을 영귀미면, 남면지역 경과대역 일부를 변경하여 영향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강원도에 제출한 홍천군 경과대역 피해예상 가구를 24개리 3,724가구라 밝혔으나, 지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경과대역은 1,307가구로 피해예상 가구를 줄이더니, 최종적으로는 316가구로 축소된다면서 '피해예상 가구 숫자 줄이기'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는 듯하다. 당초 제시한 피해예상가구와 변경된 가구현황, 그리고 최종 316가구에 대한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숫자만 줄여서 주민들을 호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또한 새로운 경과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변경되는 경과대역 주민들의 의견부터 수렴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갖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로 진행돼야 하지만, 한전은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언급 없이 홍천군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부터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사과도 했고 대안도 제시했으니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은 이제 홍천군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부터 하라고 하는 것을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빠진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경과대역 주민이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결정은 경과대역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함에도 경과대역 주민이 빠진 것이다. 한전은 여전히 경과대역 주민은 뒷전인 것이다.

 

또한 한전에서는 홍천군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기존 경과대역의 불합리함을 주장해서 대안제시를 해야만 새로운 경과대역검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마을로 지나가는 송전탑을 뒷마을로 옮기는 새로운 대역의 안건상정을 요구해 달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역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군 스스로 요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더 이상 한전은 홍천군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지 말고 공개사과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홍천군에 불합리한 경과대역을 홍천군 대표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결정한 것을 사과한 만큼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을 요구하기 전에 잘못 결정된 경과대역을 취소하고, 주민들이 납득 가능한 대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라.

또한, 홍천군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이러한 요구 사항이 시정⋅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과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향후에 진행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잘못 추진된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홍천군민과 함께 뜻을 모아 가능한 모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7. 21.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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