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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 추경은 33조원"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6/29 [23:28]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 추경은 33조원"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1/06/29 [23:28]

당정은 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고, 2차 추경은 33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해온 기획재정부와, 추가세수 33조원 전액 추경사용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절충한 모양새다. 반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머쓱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2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초과 세수를 활용해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으며,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1차 추경 15조원에 2차 추경 33조원을 합하면, 올해 들어서만 48조원의 막대한 추경이 편성되는 셈이다.

사용처별로 보면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0조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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