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뒤흔든‘공직자 땅투기’파동은 결국 강원도를 비껴가지 못했다.

최문순 도정은 동서고속화철도·동해북부선의 역세권을 노린 투기범 일부가 LH직원과 공무원들로 의혹이 커진 이상,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수사의뢰는 물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대책마련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역세권을 투기의 마당으로 만들어 버린 이들의 비위행위는 비판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일벌백계로다스려야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선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투기대상자는 전·현직 공무원으로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또한 배우자, 친인척, 차명거래를 통한 불법 땅투기도 근절시켜야 한다.

매년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본이득은 1,000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는 근로소득을 무력화하고 막대한 빈부격차의 주범이다.

특히 개발 사전정보 취득을 통해서 땅투기를 부추기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면 이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공직자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땅투기가 근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이에 걸맞은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이번 참사가 최문순 도정이 그동안 ‘보여주기식 쇼통도정’ ‘전시행정’ ‘무능도정’으로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이에, 일부 공직자들은 기강이 느슨해지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아쉬운 것은, 도지사가 5조원대의 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직사회에 ‘부동산투기’ 와이로 인한 ‘불로소득’ 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어야 마땅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도민들은‘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이 돼 버린 이 사태에 대한 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참에 탈·편법 부동산 투기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

최문순 도지사는 날림조사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불법단죄·진상규명’ 만을 외쳐서는 안 된다.

즉각 도정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땅투기꾼을 발본색원,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19.(월)

국민의힘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