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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피니언
‘탄소중립 전환마을’,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의 핵심전략으로
이민철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집행위원장
최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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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5 [13:4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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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만 해도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정부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중반 그린뉴딜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고 주요 부처에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세계적 흐름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정부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선언하고 계획을 앞다퉈 발표했다. 선언대로라면 천지개벽이라도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소소한 움직임만 감지될 뿐 담대한 전환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가 첫해라는 걸 감안해도 탄소중립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들도 발표돼 혼란스럽다. 이러한 ‘갈지자 행보’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해준다. 사회 전체가 공론과 합의를 통해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제적 압력과 일부의 노력으로 일단 선언은 되었지만 준비된 내용이 부족하고, 기존의 정책들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폭우로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졌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도 지식도 많이 부족하다. 마을공동체 활동가들도 ‘기후위기 대응’하면 쓰레기 문제나 자원순환 문제를 먼저 생각한다. 에너지 전환, 녹색교통, 채식 식생활 전환 등에 대해서는 인식이 약하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와 감축 목표를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책 시행 초기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참여와 행동을 확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 사회의 대전환으로 가야 하는데, 시민 다수의 공감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중심 지역주도 그린뉴딜’로 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탄소중립 전환마을’이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시민단체와 함께 협업을 구축한다면 빠른 시간에 탄소중립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정과 마을의 변화부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책 추진의 시민적 공감대가 넓어질 것이다.

 

학교와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등에 마을 햇빛발전소를 주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수익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녹색교통, 기후위기 교육, 녹색 식생활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일들에 사회적 경제와 녹색 일자리를 연계할 수도 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면서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탄소중립 전환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거점센터를 구축해 이를 중심으로 마을별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교육과 시민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지난해 말에 마을활동가들의 신청을 받아 기후위기와 전환마을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했고, 올해 초엔 전문가 지원단과 함께 마을별 특성을 살린 전환마을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총 11개 동이 전환마을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고, 광주시는 올해 5개 동에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마을 햇빛발전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성대골 마을과 은평 전환마을 운동이 대표적이고, 몇 개 지자체와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 4월 15일엔 ‘탄소중립 전환마을 포럼’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초기인 만큼 전환마을의 이론적 배경과 방향, 대표적 사례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전환마을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탄소중립 전환마을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체계도 갖출 계획이어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으로 전환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좋은 모델을 퍼트려간다면 탄소중립으로 이행하는 실천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마을’을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구상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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