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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성명서] 모든 어린이의 꿈은 차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지원을 시정하라
용석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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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3 [16: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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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모든 어린이의 꿈은 차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지원을 시정하라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은 모두 차별없이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가 보육에도 적용된다. 우리 아이들의 첫 선생님은 바로 가정어린이집 교사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 땅에서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재원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육받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교사들의 고용 안정이다. 교사의 고용 안정은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 여건을 제공하며, 학부모들에게 안심 보육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집의 운영이 안정된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2020년 1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몇차례의 복지부 휴원 명령과 함께 긴급돌봄 체제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2021년 3월 현재, 어린이집들은 확진자수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신학기임에도 영아들의 입소 보류 및 취소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신입학 원생들의 부재는 결국 어린이집 폐원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소속된 가정어린이집만 하더라도 2020년 총 300여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였다.

 

어린이집들이 운영상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특히 가정 어린이집은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달리 운영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교사들을 해고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모에게는 아동수당 지급, 양육수당 확대와 같은 지원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반면 양육수당과 맞물려있는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소액의 반운영비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 긴급 대출도 제외되는 등 어린이집 운영자는 사회적인 불평등 계층에 속해있는 상황이다.

 

우리 아이들과 교사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우리아이들의 첫 선생님인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

 

1. 평등보육의 실현을 위해 동일자격,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서울시는

인건비 지원시설과 반운영비 지원시설로 이원화 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1. 서울시는수년간 동결된 소액의 반당 운영비를 공공형 어린이집에 준하는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지급하라.

 

 

대한민국 대표 영아보육 전문가

우리아이 첫 선생님이 계시는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출처: [성명서] 모든 어린이의 꿈은 차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 한국교육100뉴스 - http://www.ke100news.com/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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