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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계 "기본소득세 신설해야" vs 야 "증세 발톱"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7:45]

이재명계 "기본소득세 신설해야" vs 야 "증세 발톱"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1/02/24 [17:45]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의힘이 "증세 발톱을 드러냈다"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 의원은 이재명계 핵심 멤버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모든 소득 원천에 5%를 일괄 과세해야 한다"며 “아울러 토지보유세를 만들어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대체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대 GDP의 15%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 중 GDP의 10%에 해당하는 212조원은 보편증세와 부자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일단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같은 증세 주장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기본소득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도입이 차기대선 지지율 1위를 독주하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 증세론은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며 "마구 주려니 이제는 거둬들이는 방법도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받은 모든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온갖 세금지출계획을 세우고 있다. 3월 지급을 재촉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한창인 코로나19에 대한 극복 위로금, 최악실업률에 분칠하기 위한 90만개 세금 알바 등 모두 ‘긴급매표지원금’"이라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처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오히려 보궐선거용 세금살포의 계기로 삼는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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