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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용석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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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6 [14:2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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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2월 16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공군오 의원은 농막용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통해 농막이 원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전수조사 실시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 피해가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 인원이 수천 명을 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의무를 다하고권리를주장할 수 있도록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제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영록 의원은산지개발허가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후 일체의 행위가 없어 개발행위로 생긴 비탈면이 붕괴 등 사고위험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사후관리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근 의원은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에 대해 그간 연례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조사응답율도 40% 이하인 만큼 추후에는 예산을 직원격려 및 소통 등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을 강조했다.민원공무원마인드 함양교육도 이제는 공무원의 민원서비스 의식도 향상된 만큼관련 예산을다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추후 새로운 시책 발굴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관내 공공시설물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공공시설물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각종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지가 방치될 경우에 제대로 된 원상복구를 위해 허가시부터 신청자의 재정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기 허가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했다.

 

내면 직원숙소 신축에 대해서는 장래 수요를 대비하여 가족룸실 확대를 주문하였으며, 계약행정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지역 내 소상공인 등 지역업체가 계약에 고르게 참여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했다.

 

현 홍천군지역자활센터 건물의 노후 문제, 자활기금 융자시 상환 받을수 있게 융자구조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참전유공자 베트남 전적지 순례와 관련하여베트남현지 정서를 고려해 방문국 변경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주문했다.

 

방정기 의원은 다중이용건축물 화재안전보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은 아니지만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노후건물에 대해서도 소방서와 협조해 자동화재경보기(감지기) 등 소방시설 강제와 설치 지원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충․집단민원 미해결 처리상황에 대해 미해결 사업 중 정부사업과의 연관으로 군 자체 해결이 힘든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축사 문제 등 군 자체 허가와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조례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고 강재구 소령 공훈선양과 관련해 공훈선양 시설이 다른 관광자원과연계되어 또 다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북한이탈주민이조기에 정착하여 다른 이탈주민을 끌어들여 홍천군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사업 개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관교 의원은 민원처리 상황과 관련해 행안부와 권익위의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홍천군의 등급을 언급하며 최대한의 민원서류 간소화, 장애인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 민원서비스 향상과 선제적인행정을 통해 내년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군유재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부계약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호열 의원은 소액 체납 현황과 관련하여 주요 체납 종류 중 주민세 체납의 경우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상태가 대부분이여서 체납이 발생하는만큼 이런 상황에 대해 주소 직권 말소 등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조세 납부의 형평성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나기호 의원은 금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군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민원 이용방법 및 민원예절 등 군정자료를 잘 만들어 군정홍보채널에 방송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나 연장 신고 등에 대해서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읍․면에서 처리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또한,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율이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군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복합민원처리 시스템의 보완 및 개발을 요구하였으며,간단한 민원서류 등은 통합서류 등을 개발하여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작성․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아울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군 전체 필지에 대해 허가행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 작업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방문자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즉석에서 자료 수정, 타 부서와의 연계 등이 이루어져 복지대상자가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이경 의원은 다중이용건축물 화재안전보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선정에 있어 전수조사 여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위반에 대한 처벌, 일반주택에 대한 화재안전보강 지원 가능 여부 등 여러 사항을 묻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복지방문지도 시스템의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하고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 복지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월 17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농정과,축산과, 산림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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