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 이재명 직격
윤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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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4 [15: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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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는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라며 거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직격탄을 날렸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최저임금 뿐 아니라 중위층의 임금도 올라야 한다 생각하고, 실업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비공식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노동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지사가 프란치스코 교황,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우선 "교황께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거나 낮은 수입으로 내몰리거나 하는 등의 예시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보편적 기본 수입을 보장하는 조치를 검토하자고 제안합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빌게이츠의 주장을 요약하면 AIㆍ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일론 머스크가 결국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 역시 AI, 로봇이 점점 못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외에 많은 세계적 명사들이 재단을 만들고 엄청난 기부를 하면서 주창하는 것도 극심한 양극화와 4차산업혁명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이 흔들린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라며 "저는 기본소득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릅니다"라고 이 지사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 지사 주장을 '기본소득이란 다른 소득 수단을 통해 받는 수입 외에 정부나 공공기관 등 정치 공동체가 국가에 소속된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한 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보유한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합니다'라고 요약한 뒤, "이런 제도를 하자면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합니다. 건강한 토론을 기대합니다"라며 이 지사에게 공개토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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