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위기가 각종 지표를 통해 감지되고 있다. 지방에서 대도시로 거처를 옮기는 인구가 세계 주요 국가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마감된 2021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대부분의 ‘비수도권’ 대학 입학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현실로 닥친 지방소멸에 대응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인구로 보는 OECD 국가의 지역·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지방 인구 유출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2배가량 높다. 구체적으로 2015∼2018년 OECD 소속 30개국에서 거주지를 옮긴 인구는 전체의 2.5%였던 반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4.8%가 지역간 이동을 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동 인구 대부분은 대도시를 향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OECD 국가 전체 이동 인구 중 청년층(15∼29세)의 약 53%는 교육·직업을 위해 대도시권으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지방 중소도시로 갔다”며 “한국에선 거주지를 옮긴 청년층의 90% 이상이 대도시권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시·군 중에서 인구가 줄어든 지역 비율도 OECD 평균보다 약 2배 높았다. 2014∼2017년 인구가 감소한 지역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10.7%였으나, 한국은 19.6%에 달했다.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도 외국 주요 국가보다 뚜렷했다. 2018년 우리나라 인구의 77%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는 반면, OECD 소속 유럽 국가는 25%에 불과했다. OECD 국가 평균은 60% 수준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 중 인구 10만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1990년 20.9% 수준에서 2019년 7.7%로 뚝 떨어져 대도시와 지방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지방의 위기는 최근 마감된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모집 경쟁률에서도 감지됐다. 일반적으로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이 3대 1은 넘어야 학생을 안정적으로 모집하는데, 올해는 비수도권 대학 평균 경쟁률이 2.7대 1에 그쳤다.
이처럼 ‘지방의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할 신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처럼 수도권 인구 집중을 겪은 이후 분산정책을 펼쳐 균형을 잡은 사례와 총리 직속 ‘지방창생본부’를 설치한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해 범정부 차원의 지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지역 노동력 감소와 과세 기반의 상실로 이어지고, 의료·대중교통 등의 공공서비스 폐쇄와 부동산 공실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