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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내년 초부터 지급
용석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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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7 [12: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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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임대료 지원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지원금 300만 원에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 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 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 포함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한 맞춤형 피해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한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오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현금으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 개정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경 기준 100만 원)와 영업 제한(150만 원), 영업 금지(200만 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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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한데 큰도움 될것 입니다. 양평촌놈 20/12/27 [19:52] 수정 삭제
  일부 국민들은 전국민한데 지원하기을 바라고 있지요. 저또한 그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하지요. 그런데 지금3차 잰나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한데 지원하는것이 올바른것 같습니다.저는 그리고 임대료을 몇달치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분들 나라에서 영업금지 한분들 많지요. 그래도 나라에서 힘든분들 한데 잰나지원금 지원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양평5일장도 벌써 2달째 장사을 못하고 폐쇠했지요. 언제 5일장이 열리지 모르지요. 시장이 채소와과일은 마트보다 싸지요. 저도 많이 이용하지요. 5일장이 빨리 열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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