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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폭증, , 자영업자 은행빚 내 연명

독일, 자영업자 손실분 70~75% 정부가 보전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12/08 [20:24]

41조 폭증, , 자영업자 은행빚 내 연명

독일, 자영업자 손실분 70~75% 정부가 보전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12/08 [20:24]

국내 자영업자가 올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40조원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연명하는 극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정부도 직접적 지원 대신에 빚을 내 버티라는 금융대출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펼친 결과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이 올해 1~10월까지 41조8천억원 늘어나 380조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중 증가 규모인 24조7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역대 최다다.

이는 일반 은행 대출만 집계한 것으로, 저축은행 등 제2, 제3금융권 대출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도·소매, 숙박·음식업종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한은이 지난 2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 등 비법인기업 대출 중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대출금은 97조4000억원으로 올 1~3분기까지 모두 14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중 증가 규모(7조4천억원)보다 이미 빚이 두 배 가량 가파르게 불어난 셈이다.

여기에다가 11월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집중적 타격을 받고 있어, 빚을 내 임대료와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임계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영업자의 손실분 70~75%를 보전해주는 적극적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출 만기연장과 100만~200만원의 현금지원 등 간접적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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