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논리로 육아기본수당 예산증액이라는 최문순 도정의 졸속행정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적어도 최문순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지난 10년 간 춘천 레고랜드 성공개장과 알펜시아 정상화, 그리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에 관한 최 지사의 ‘도민과의 약속 뒤집기’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최 지사가 도민들에게 ‘이제는 문제 없다. 곧 해결된다.’는 약속만 몇 번 했는지 아무도 셀 수 없다. 아마 최 지사 본인도 ‘도민과의 약속’을 강조한 민주당 논평을 읽고 민망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당한 비판을 반박하기 전에 레고랜드, 알펜시아, 동해안권경자구역에 관한 ‘도민과의 약속’을 숱하게 번복한 최 지사부터 엄중하게 꾸짖어 주길 바란다.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숲을 봐야 하며 ‘육아기본수당’이라는 나무만 보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육아기본수당’이라는 나무만을 위해 ‘저출산 해결’이라는 숲을 불태우려 하는 최문순 도정의 졸속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육아기본수당이라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육아기본수당 예산증액을 위해 다른 중요한 일자리‧복지 예산을 깎는 ‘졸속행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게다가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관련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도 생략한 채 졸속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강원도정이 최 지사의 임기말 치적쌓기를 위해 무리한 추진을 한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 갈 점이 하나 있다.

2018년도 지방선거 최문순 지사의 공약집에는 육아수당에 대해 ‘과제시행(2019년)’ 후, ‘평가 및 보완 과제 식별(2019년)’을 거쳐 ’계속 시행(2020년)‘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금 야당과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최문순 도정의 ‘평가 및 보완’ 상 졸속행정은 명백한 공약위반이다.

2020. 12. 2.(수)

국민의힘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