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이슈
홍천군 연간 630억 용역비 지출,...예산낭비 지적
3년간 1861억, 용역만능주의 우려
용석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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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9 [16:4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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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 용역발주가 과다 용역 및 실효성이 적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홍천군이 최근 3년 간 사업을 위해 외부업체에 용역을 준 건수는 2329건(기술포함)이며, 금액으로는 1861억6554만9000원이고, 부서별 연구용역로 3년간 59건으로 13억7734만원, 이는 1년 평균 630억원의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된 것이다.

 

지난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보고서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것 같다”며 예산을 사용해 용역을 발주했으면 소관부서에 반드시 활용하는 등 용역이 예산낭비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적했다.

 

이에 홍천군관계자는“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배정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며 성과물에 대한 총괄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이경의원은“용역자료를 보면 비슷한 경우가 많고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이다”라며“ 규격화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군관계자는“재정심의위원회가 용역심의위원회를 대행하고 있고 본래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재구성하고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천군이 크고 작은 사업들 대부분을 외부용역에 맡기는 것은 사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리스크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면피에 기인한 것으로 자칫 ‘용역 만능주의’로 빠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용역결과에 대한 채택 및 효율성이 적은 것도 수주한 용역업체가 지역정서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판에 박힌 유사성 용역결과물을 내놓아 결국 공모사업 등에 채택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낭비의 전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이경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별도의 용역 관리규정을 만들어 유사성에 대해 용역비를 회수하는 등 용역발주에서 사업시행,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용역 후에도 실과에서 필요시 공유하고 활용함으로 정책연구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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