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예산 늘리지 않으면 소방관 2만 명 목표 헛구호!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개별소비세 45%에서 74%까지 높여야
용석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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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2 [11:5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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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현장 부족 인력 2만 명 충원 추진 이후 12,326명이 충원된 가운데, 국가의 인건비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2022년까지 충원 필요 인력인 7,545명의 소방공무원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인 약 5,000억 원으로는 내년부터 충원 인력에 대한 소요액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까지의 12,326명에 대한 충원소요액은 4,676억으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금액 규모인 5,000억으로 해소가 되지만,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의 충원을 마무리하는 계획에 따라 추진하면 내년부터는 6,656억, 2022년 8,623억, 2023년 10,730억이 소요되어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에 가중하는 재정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중앙정부의 특별한 재정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화로 전환되었지만, 국가에서 임용하는 시·도 본부장을 제외한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있다. 특히, 시·도 예산 편성·집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직 신분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국가에서 확보해주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가중시켜 소방공무원 충원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인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충원인력에 대한 시·도의 재정운영 부담이 제기되어 중앙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7년 10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발표와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충원되어 2017년 12월 대비 20년 6월의 소방관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이 62%에서 86%로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인 탑승은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운전원을 제외한 최소 2인을 확보하겠다는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목표이다.

 

박완주 의원은 “2022년까지 구급차 3인 탑승률 100%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추가가 필수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담배개별소비세를 45%에서 74%까지 인상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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