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 달 춘천 의암호 참사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6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춘천 의암호 선박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도 있을 뿐만아니라 사고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춘천시는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에 관한 조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억울하게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시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참사 이후 한 달 동안, 춘천시장의 면피성 해명 기자회견 외에 춘천시는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토했다.

도당관계자는“ 의암호 참사는 인재(人災)를 넘어 관재(官災)였다.”며“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6일 논평 전문-

춘천 의암호 참사 한 달,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오늘(6일)로 전 도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던 춘천 의암호 선박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돌아가신 다섯 분의 영면을 기원하며,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 또한, 아직 찾지 못 한 마지막 실종자께서 빨리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의암호 참사의 총체적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만 희생자들의 넋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의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서른 두 살 말단 주무관이자, 백일도 안 된 아기의 아빠가 시청 윗선의 지시도 없이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에 나와 경찰과 기간제 근로자들을 불러 모아서 목숨을 걸고 세찬 강물에 배를 띄웠다는 춘천시의 해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찰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한 의암호 참사는 총체적 태만과 안전불감증이 집약된 시스템 실패로서 그 원인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소양강댐 ‧ 춘천댐 ‧ 의암댐 수문 개방 시 유속이 매우 빨라지는 의암호의 특성 상 수초섬 조성 자체가 애당초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춘천시 로고 홍보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하트 모양으로 설계된 수초섬 가운데가 텅 비어서 폭우와 홍수에 취약하게끔 만들어졌다.

수초섬을 최종설치 장소에 단단히 고박시키지 않고 임시 장소에 계류시켜 놓았던 점, 집중호우로 댐 방류가 예상될 때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또한 댐 방류시 선박안전에 대한 매뉴얼의 부재, 댐 방류 상황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시-경찰-소방서 간 부실한 협업체계의 문제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참사 이후 한 달 동안, 춘천시장의 면피성 해명 기자회견 외에 춘천시는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춘천시가 그저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

또한 춘천시는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에 관한 조치도 미흡한 상황이다. 억울하게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시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의암호 참사는 인재(人災)를 넘어 관재(官災)였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2020. 9. 6.(일)

국민의힘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