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이재명 "당연히 3·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해야"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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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28 [20:2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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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재난지원금 3·4차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본도 10만 엔씩 지급했다. 미국도 1천200불씩 지급했고. 일본은 전 국민에게. 미국은 93%에게 지급했다. 그래서 우리도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최하 지급해야 되고 이걸 3, 4회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꺼번에 확 1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전에 26만원 정도 준 거고 평균적으로. 이번에도 3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한 최소한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제가 단언하는데 이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지금 서구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태에서 보통 10%에서 30%(포인트) 정도 국가부채율을 늘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쓰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고 지금 최대 지출한 것 다 따져도 47%인데 이거 30만원 지급하는 것 0.7%정도 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경제관료들이나 정부관료들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못 받쳐주는 것 같다"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가 왔지 않나?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내는 게 딱 한 번 재난지원금 준 것 말고는 다 과거 정책의 확장판들"이라며 기재부 관료들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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