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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푼다. 민주당 "2차 긴급재난지원 검토", 추석 전 지급?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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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21 [21: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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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 일각에서는 빠르면 추석 전에 2차 지원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 회의에서 2차 긴급지원금 지급을 주장했고, 이에 이해찬 대표는 검토를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며 정책위에 검토를 지시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여당이 그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정부 재정당국과 일정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긴급재난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신속하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보인다"며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빨리 이야기 하면 국민께서 불안하실 수 있으니 여러 상황을 검토하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 최고위원회가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수해에 이어 코로나 2차 확산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2차 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했다.

가장 먼저 2차 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한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며 구체적 지원액수까지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사실상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에 총리 출신인 이낙연 의원은 언론에 "정부와 상의해봐야 한다"며 "정부 입장과 재정 형편, 현재 경제 상황 등을 알아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여당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기획재정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그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없다. 특히 전국민 대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며 'V자형 경기회복'을 호언해온 청와대도 갑자기 '경제위기론'을 내세우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기란 머쓱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사태 발발후 사실상 반년 가까이 영업이 중단돼 생존의 벼랑끝에 몰린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등의 지원 호소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온 정부가 2차 긴급지원금만 지급하려 할 경우 이들의 강한 저항과 방역 비협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2차 긴급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2차 지원외에 12개 고위험업종 등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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