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이상 반영…뉴딜펀드 곧 발표”
“3차 추경서 확보한 4조 8000억원 연내 집행…규제 제거·입법 속도 낼 것”
용석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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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20 [15:3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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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판 뉴딜 예산과 관련, “3차 추경시 마련된 4조 8000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2021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역시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가 구성, 가동중으로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 성과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 및 지역별로 전방위 확산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주도형 뉴딜’로 진화해 나가도록 정부-지자체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처럼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의 우수한 제조기반, ICT 인프라 등을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 산업부문 전반에 D.N.A.(Data, Network, AI)를 적용하는 산업부문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해 밸류체인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종합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디지털 기반 산업의 혁신성장 종합전략은 ▲ 데이터 플랫폼 ▲ AI활용  ▲지원 인프라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업종 내·업종 간 협업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제품기획·R&D·설계, 생산공정, 유통·물류·수출 등 분야별 축적된 데이터에 AI를 적용, 선도사례 및 새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디지털 혁신 선도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4000억원 규모의 ‘산업지능화펀드’를 조성해 초기 유망기업들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정비 등 데이터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 등 산업AI 인재양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강화방안에 대한 방향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전 산업을 디지털화하며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혁신조달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와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소위 137+α개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공기관 별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고, 기관별 성과창출TF와 정부-공공기관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실제 성과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전까지는 언제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아래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경기회복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관련해서도 “그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 부문이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다시금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져서 매우 안타깝다”며 “경제 각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발표한 경기 대책 중 속도조절을 할 것과 속도를 낼 것을 구분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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