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수도권 과밀 정책 쏟아내며 무슨 행정수도 이전"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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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2 [20:5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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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30만호 신도시 개발, 삼성동 105층 현대사옥 개발허용, 잠실야구장 30배 크기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공기업 이전지 고밀 개발 등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중성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했다. 정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전에 지금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일단락 된 듯한 그린벨트 논란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었다"며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수도이전은 국토균형개발의 큰 그림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묵인하거나 공급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는 게 우선돼야 하고, 그 이후 행정수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빌미로 수도권 과밀정책이 더욱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국가적 대사이다.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추진과정 역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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