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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20/07/02 [16:40]

추미애 장관,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20/07/02 [16:4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한 이래 15년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윤석열 총장 앞으로 보낸 지휘 공문을 통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독자적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으로 풀이되고 있다.

2005년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시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져 취임 6개월여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수사자문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했죠? 그러더니 불리하니 이번에는 수사자문단 소집했다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합니다"라며 "이성윤,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할 때는 '절제 있는 수사'를 주문했죠? 그런 채널 A기자 수사는 사기꾼 내세워 억지논리로 막무가내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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