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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文대통령에 윤석열 해임건의 시사, "윤석열 권한 남용"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20/07/01 [21:41]

추미애, 文대통령에 윤석열 해임건의 시사, "윤석열 권한 남용"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20/07/01 [21:4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건의를 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문에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고민했고, 지켜보기 어려운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제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고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윤 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에 따르라'는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고 있다"며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하면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 행위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결단' 발언은 사실상 권한 남용 등으로 윤 총장 해임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돼,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어서 향후 윤석열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칼 슈미트가 좋아하는 단어. '결단.' 근데 법무부 장관은 결단을 내릴 주제가 못 되세요"라면서 "결단은 원래 총통이 내리는 거지. 이분, 머리에 바람이 들어가셨어요. 수사지휘야 이미 하고 있으니, 결단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총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해 "필요한 것은 일개장관의 결단이 아니라, 통치권자의 결단"이라며 "더 미룰 것 없겠네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세요. 언제까지 결정에 따른 책임을 피해 가실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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