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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송전탑 반대대책위, 민중당 강원도당과 사업전면 백지화 정책협약식 체결
용석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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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7 [14: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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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용준순, 남궁석, 김진옥 공동위원장)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를 위해 각 정당 및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에게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첫 번째로 민중당 강원도당과 17일 오후 2시30분 홍천군 남면 양덕원 반대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서에서 한전은 마을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음성적인 금전 지원과 매수 등으로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한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의 원천무효와 해산에 합의했다.

 

또 구시대 악법인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그동안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은 ‘법 위의 법’으로 군림하며 한전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위협했으며 유신시절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전원개발촉진법은 반민주적 행정집행의 주범으로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원전과 석탄,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에너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촌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별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홍천뉴스투데이 용석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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