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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생산기반 유지 등 식량자급 위한 정책 필요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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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7 [14:4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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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량자급률이 확보돼야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국내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자급의 확보가 식량안보로 이어지는 것이다.

 
 
2006~2008년, 2010~2011년 두 차례의 식량위기로 국제 식량가격이 두 배 가량 상승하면서 식량안보는 다시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모든 무역장벽을 허물어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주장하는 WTO 체제에서는 국제적인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다. 수출국들이 곡물 수출을 중단해도, 수입국에서 심각한 식량 폭동이 일어나도 WTO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WTO 체제 하에서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은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식량수출국(미국 등)은 시장개방을 통해 식량의 자유로운 교역이 이뤄진다면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저가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돼 식량안보 제고에 유리하다고 말한다. 반면 식량수입국(한국, 일본 등)은 국내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자급률 확보가 식량안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량자급률이 높아지면 식량 폭동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식량 가격 변동성 또한 감소해, 결과적으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두 가지 접근방식 중 식량수입국이 주장하는 ‘식량자급률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WTO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식량안보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우리나라처럼 쌀 이외의 곡물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곡물 수입 비용이 크게 변하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세계적인 곡물 가격 변동성의 확대는 식량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내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식량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국가들은 자급률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식량안보가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 될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쌀에 대한 국민경제적 의존도가 크고 쌀 소비량의 20% 내외를 수입하고 있는 필리핀은 2008년 쌀값 폭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 우리나라는 쌀의 경우 자급률이 높을수록 가격 변동성은 감소하게 되고, 식량 폭동 발생 확률이 낮아져 식량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1980년대 직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쌀 자급이 최초로 이뤄진지 몇 해 지나지 않아 사상 초유의 냉해 피해 발생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쌀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고, 쌀 자급이 어려워져 다시 쌀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국제곡물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쌀 자급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수입물량으로 인해 국내 쌀값은 폭락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일시적으로 식량자급이 불가능해진 시기에 수입쌀에 의해 가격 변동성에 변화가 생겼고, 이는 곧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식량 위기가 찾아왔을 때, WTO 체제 하에서 식량수출국의 입장처럼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부족이 도래할 수 있고, 식량 위기 상황에서 베트남의 쌀 수출 전면 금지, 중국의 일부 곡물 수출 제한 등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 대처 방향이 바뀔 수 있어 자유로운 수입 또한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생산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조달 능력 제고, 수입선 다변화, 식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들이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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