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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도 코로나19 창궐에 '휴정' 들어가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20/02/24 [19:29]

전국 법원도 코로나19 창궐에 '휴정' 들어가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20/02/24 [19:29]

코로나19 창궐에 따라 전국 법원도 휴정에 들어간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공지 글을 통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은 사실상 휴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언제 법정이 다시 열릴지는 미지수다.

앞서 광주전남 법원은 일단 2주간 휴정을 선포한 바 있어, 다른 법원들도 일단 2주간 휴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이 전염병 때문에 휴정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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