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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비판, 공조강화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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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1 [19:0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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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주행’을 비판하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등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조치에 공조를 강화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자리는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이 취임 후 첫 대외 공식일정으로 민주노총을 찾으면서 마련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촛불정부의 노동개혁 후퇴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임의대로 늘리는 등 (노동시간단축)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위원장도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권과 정책(연대)협약을 맺은 바 있고, 임기 초 노동존중 사회 건설이라는 국정목표에 의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것처럼 여러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한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할 소송인단을 모집한 양대 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두 위원장은 한국 사회 화두인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양대 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뜻을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불평등 양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양대 노총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 가자”며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근기법 적용을 못 받는 5명 미만 사업장도 많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다”며 “이런 노동문제와 복잡다단한 사회갈등을 해결하려면 노동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양대 노총은 지도부 간 지속적 만남을 갖고 공조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시간 개악뿐 아니라 최저임금 차별적용 등 제도 개악에 맞서 공동 투쟁할 계획”이라며 “불평등 양극화 해소,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안정 노동 확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 사무처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무담당자들이 만나 구체적인 현안 대응과 공동투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은 이날 전태일재단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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