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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소장 공개가 원칙", 추미애에 직격탄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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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6 [19: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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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6일 “공개가 원칙”이라며 민주당 의원중 최초로 쓴소리를 했다.

금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기소가 되면 우리 헌법상 공개재판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공소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상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2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첫째 검찰이 시민을 기소하는 과정에 인권침해나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둘째 권력집단이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 하는 건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을 보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힘 있는 자들이 잘못을 감추거나 덮는지 감시하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전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언행 불일치,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상처를 깊게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쓴소리를 했고, 지난해말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 때도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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