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추미애가 막은 '13인 공소장', 언론에 전격 유출
윤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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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6 [19: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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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개를 막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13인의 공소장이 5일 언론에 전격 공개됐다.

이는 공소장 공개가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라는 검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이 정면 충돌하면서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4건의 관련기사를 쏟아냈다.

우선 <조국, 김기현 경찰수사 상황 15차례 보고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9월 20일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청장의 만남 제의에 송 시장이 핵심 측근에게 “만나볼까”라고 묻자 이 측근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모아 놓은 김 전 시장 비위 자료를 (황 전 청장에게) 줘보이소”라고 답변했다.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8월 송 시장은 핵심 측근들과 당시 현직 시장이던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토착 비리’로 규정짓고,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그 뒤 송 전 부시장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

같은 해 10월 송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윗선에 보고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에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이 지휘한 경찰 수사 상황은 지방선거 전후로 박 전 비서관과 국정상황실에 각각 15차례와 6차례 등 총 21차례 보고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 수사 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

<檢 “靑, 선거前 석달간 김기현 수사기밀 엿새 한번꼴 보고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공식 해명했던 경찰청 보고 횟수(9회)보다 2배가 넘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 2월 8일부터 투표일을 16일 앞둔 5월 28일까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등 3곳에 수사 상황을 집중 보고했다. 민정비서관실은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울산에 내려 보내는 등 울산경찰의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하명 수사 외에도 송 시장의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 국면 요소마다 등장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송 시장 등을 만나 경쟁자인 김 전 시장이 추진해 오던 산재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연기를 요청받고 수락했다. 송 시장은 이후 청와대에 직접 방문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에게 같은 부탁을 했다.

회동 이틀 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공약 조력자에게 “BH(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재모 병원 예타심사 조사가 2017년 11월 종료됐음에도 청와대가 송 시장에게 유리한 시점까지 결과 발표를 미뤘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 측은 당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했다고 한다. 송 시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송 시장과 함께 2017년 10월 임 전 최고위원 측근을 만나 “송 시장이 대통령과 친구니까 (임 전 최고위원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임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내 86학번 동기’ 모임 멤버인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018년 2월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전화를 걸어 “울산에서는 이기기 어려우니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가고 싶은 곳을 알려 달라”고 전화했다.

<檢 “송병기→김형수, 가명조서로 김기현 의혹 부풀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공소장에 황 전 청장 등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명 조서’를 만들었다고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은 “피고인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증거를 부풀렸다. 송병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조서 바로 뒤에 마치 김형수가 ‘전(前) 대성레미콘 대표의 운전기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8년 3월 25일자 수사보고를 편철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김철수’라는 가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한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김 전 시장 선거캠프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윤모 씨를 조사하면서 윤 씨의 실명 조서와 윤 씨를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바꾼 가명 조서 등 2개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는 점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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