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오피니언
세금으로 만든 ‘노인일자리’라는 비판이 아쉬운 이유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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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8 [16:1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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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상황의 호전이 뚜렷하다.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 등 이른바 3대 고용지표의 개선이 최근에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2020년 1월 15일에 발표한 2019년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9년 12월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1만6000명이 증가해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15세~65세)가 3만1000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20만8000명이 큰폭으로 증가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동월 15세이상과 15세~64세 고용률은 각각 0.7%p와 0.6%p 상승한 60.8%와 67.1%로 해당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실업상황의 개선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2월에는 5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감소했고 실업률은 3.4%로 3%초반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의 질 개선도 확대된 모습이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조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근로자 수는 2019년 12월에 64만1000명 증가해 12월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동월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70.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3만명 증가해 2018년 10월 이후 15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0만명 이상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 외 청년층의 고용 호전이 지속되고 있고, 60세이상 취업자 수도 37만7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인 30만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도 개선되는 흐름이 뚜렷해 진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60세이상 취업자수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 등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재정일자리로 고용 축포를 터트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예산을 지출해 60세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인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높다. 노인복지제도를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는 것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재정일자리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령자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종의 복지제도의 역할을 한다. 만약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상당수 노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노인 빈곤대책에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출 될 수도 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부의 당연한 역할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의 60세이상 취업자 증가를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로 오롯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최근 60세이상 취업자 증가분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2019년 12월 60세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479만명이 증가했다.

 

이중 정부 일자리사업과 관련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는 임시직 증가분은 176만명이다. 임시직 증가분 176만명 모두를 정부 재정일자리사업 확대에 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전체 60세이상 일자리 증가분의 약 37% 수준이다. 60세이상 취업자 증가분 중에서 정부 일자리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상용직은 195만명 증가했고 자영업이 108만명 증가해 60세이상 일자리 증가분 중에서 60% 이상은 정부 일자리사업과 무관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9년에 증가한 60세이상 일자리 중에서 절반 이상은 재정일자리사업과는 무관한 음식숙박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한 시장 일자리이며, 60세이상 일자리 중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전일제 일자리가 약 37% 증가했다. 이는 일부 언론의 지적과는 달리 60세이상 취업자의 다수는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고, 늘어난 60세이상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민간에서 창출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히려 고용부진이 우려되는 연령집단은 60세이상이 아닌 40대이다. 최근의 고용상황의 개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40대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9년 40대 취업자 수는 16만3000명 감소해 인구 감소분(23만7000명 감소)을 초과하는 규모로 감소했고, 고용률 역시 전년보다 0.6%p 하락한 78.4%를 기록했다.

 

40대는 2019년에 고용률이 감소한 유일한 연령집단이며 2017년 이후 2년 연속 고용률이 감소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6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한 것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제조업의 부진은 주로 미중무역분쟁 등에 따른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등 의한 것으로 올해부터 부진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향후 투자와 강력한 혁신성장 전략의 추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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