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윤석열, 인사프로세스 역행" "조국에 빚"
신년기자회견서 윤석열 융단폭격하며 조국 적극 감싸
홍천뉴스투데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1/14 [19:51]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인사 논란과 관련,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부무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라며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검사 보직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고, 장관은 총장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줬다"며 "그런데 거꾸로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윤 총장을 강력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따라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게다고 하면 그것도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과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었다면 초법적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무력화 비판에 대해서도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등의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루어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에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