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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개인이 임야로 연결하는 도로 불법 개설

오주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2/31 [18:57]

산주 개인이 임야로 연결하는 도로 불법 개설

오주원 기자 | 입력 : 2019/12/31 [18:57]

송정리 만내골, 산주가 관청 허가없이 임의로 공사
가드레일 뜯어내고, 소하천 수로관 묻고..오염 우려
홍천군, 산주에 원상복구 행정조치 할 예정

 


▲  다리와 연결된 가드레일이 사라진 모습


임야를 매입한 산주가 길을 내기 위해 관청의 허가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가드레일을 제거,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개설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산으로 연결된 주변 하천에 수로관을 묻어 길을 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가 되는 곳은 홍천의 송정리 만내골 411-2번지, 마을 주민에 의하면 당초 이곳은 산으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였다는 것. 그런데 최근 산주가 길을 내기위해 홍천군에 허가를 받지않고 다리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제거하면서 산으로 통하는 100m의 길을 내는 공사를 했다.



▲    다리 근처에 뜯겨진 가드레일이 버려져 있다.


여기에 산 앞에 있는 밭을 돌아 소하천을 끼고있는 곳에 관을 묻고 200m에 달하는 또 하나의 길을 낸 것이다. 이곳 역시도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행위며, 길을 내면서 나무를 훼손했을 수 있어 산림보호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곳은 장마철이면 하천을 넘을 만큼 산에서 많은 물이 흐르는 곳이었는데 수로관으로 물길이 흘러 위하천은 정체되고 아래 하천은 물리 적어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가드레일을 제거한 곳은 산림청 소속의 국유지며, 수로관을 묻은 소하천 인근은 기획재정부 소유로 알려졌다. 국유지를 개인이 임의대로 파헤치고 불법으로 길을 낸 것이다.


▲     산에서 흐르는 소하천에 임의로 수로를 연결했다.


주민들은 “산을 연결하는 길을 내고 싶으면 군청에 허가를 받아 길을 내야지, 이렇게 개인 마음대로 군이 조성한 설치물을 뜯고, 마음대로 길을 내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갈도 없는 산을 사놓고 땅값을 올리려고 마음대로 길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피력했다.

현재 이곳은 주민들이 구에 민원을 제기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가드레일을 뜯은 흔적과 수로관을 묻고 남은 폐기물 등이 공사현장에 나뒹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하천에  묻고 남은 수로관로가 버려져 있는 모습


산주인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드레일 뜯어 길을 낸 것과 하천의 수로관 연결은 산으로 있는 다리를 놓아달라고 홍천군에 요청했지만, 다리를 놓아주지 않아 어쩔 수없이 길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홍천군 관계자는 “이곳은 당초 산으로 연결된 길이 없었다. 산주가 임의대로 가드레일을 뜯고 길을 낸 것 같다”며 “산으로 통하는 다리를 놓으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산주의 연락처를 찾아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며 “추후 원상복구가 않되면 조사를 통해 행정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더뉴스24(http://www.the-news2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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