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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기소 엉터리라는 것, 검찰 스스로 증명"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12/11 [20:55]

"정경심 기소 엉터리라는 것, 검찰 스스로 증명"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12/11 [20:55]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에 대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망신을 주고,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목표아래 무리하고 성급한 기소가 엉터리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 청문에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는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먼지떨이식으로 수사했다. 이후 동양대 표창장 위조건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수사결과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개최 중에 기소하는 만용을 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는 첫 공소장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대폭 변경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일시, 장소, 공범, 방법, 목적 등 그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이 없다"며 거듭 검찰을 성토했다.

그는 또한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한편, 검찰이 정경심 교수 측에 제공해야 하는 수사기록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복사중'이라고 재판부를 모욕하는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도 '보석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의 시간끌기를 통한 방어권과 인권침해를 지적했다"고 비판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스스로의 자정과 오류를 교정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최우선에 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며, 검찰개혁의 과제를 멈춤 없이 실행해 검찰을 반드시 국민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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