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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압박에 굴복한 文정부, 국민에 좌절감만"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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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5 [15:1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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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사실상 연장한 데 대해 미국 압박에 굴복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일본 측은 ‘수출 규제 관련된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며 "일본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납득할 수 없다"며 "‘조건부 연기’라고 하지만, 협정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이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일본 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정을 종료하겠다던 정부였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명분 없이 협정 종료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자신의 이익을 공공연히 앞세우며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협정 연장을 압박했던 트럼프 행정부였다. 한국을 시종일관 무시하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삼는 아베의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던 미국이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협정 종료를 번복해서 한국이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는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미국의 속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주었다"라고 탄식한 뒤, "그러고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우리 스스로,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루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못해 황제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며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11‧30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이 주인으로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은 아베와 트럼프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과 연대해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700여개 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평화 위협 결정’이고 ‘적폐 부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지소미아는 일본군 위안부 야합과 함께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며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라며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자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정부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2일 밤에 이어 23일 오후에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를 맹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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