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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하면 주한미군 필요없다"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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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3 [16:3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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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가 13일 마크 밀리 미합참의장이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경고한 데 대해 사설을 통해 "핵무장을 하면 주한미군은 필요없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 그간 핵무장을 주장해온 자유한국당 등도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장을 예고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군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 미군을 보면서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한국, 일본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한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꾼 논리로 동맹에 돈을 뜯으려 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인도 아닌 미군 최고 수뇌부 인사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주둔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한국은 적정한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5배'와 같은 터무니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제는 미군 최고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돈을 더 뜯기 위해 흥정하는 데 군인까지 나선 것이라면 그 자체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라면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며 "그 경우 한국민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에 주한 미군은 필요 없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은 그간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해온 한국당 등 보수진영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국당은 지난 7월말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정진석·박맹우·윤상현·홍준표·조경태 등 전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나서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한 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미합참의장의 주한미군 철수-감축 시사 발언에 대해 "절대로 나와서는 안될 이야기가 나왔다. 한미동맹이 절벽 끝에 놓였다"며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 공조를 이탈하는 문재인 정권은 매우 심각한 동북아 안보 리스크다. 더이상 한국을 도와주고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 이참에 한국을 떼어버리기 위해 방위비로 균열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힘이라도 난듯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조롱했다"며 "더이상 방위비 분담 압박 카드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 걱정된다"며 거듭 미국측 의도에 긴장감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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