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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GTX 발표후 그린벨트에 '묻지마 투자'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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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7 [13: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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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GTX-C노선 계획 발표후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를 조사해본 결과 35곳에 총면적은 여의도 절반 크기인 149만4천561㎡에 달했다. 이들 지역의 총 소유자는 4천485명이었고, 거래 면적의 96.4%는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였다.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땅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으로 해당 필지의 소유인은 무려 936명에 달했다. 문제는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산지에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에 해당하며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 지정토지라는 것. 서울시는 지난해 수도권 내 주택공급 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될 당시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보존이 필요해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계획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거래량이 121건 중 절반인 69건의 거래가 이곳에서 이뤄졌으며 모두 지분 거래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일어난 거래 99건 중 98건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됐다.

도봉구 도봉동의 개발 호재로 GTX-C노선, 창동 역세권 개발계획 등이 있었기에 기획부동산 토지거래가 늘어났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또한 공유인 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을 대상을 조사해본 결과 모두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기획부동산 업체(우리 XXXX, KB XXXX 등)가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하여 지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매입가의 4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수백억의 차익을 거두고 있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쪼개기 판매로 추정되는 지분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실이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8월까지 전체 토지거래의 3천756건 중 713건(19%)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졌고 그 중 588건(82.5%)은 지분 방식의 거래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토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17년 9.1%, 2018년 17.5%, 2019년 19%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거래 중 지분 방식의 거래 비중도 2016년 62.3%에서 2017년 64%, 2018년 76.4%, 2019년 82.5%로 수직상승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나 사기,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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