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석춘 칼럼
지역화폐 발행, 침체된 상권 회복시킬 수 있다
용석춘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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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8 [12: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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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홍천군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 상권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먼저 공무원이 앞장서고 지역 상인들과 홍천군민들의 이해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지역화폐가 정착되려면 지역화폐가 바로 법정화폐로 교환되지 않고 다른 사용처에서 재결제가 가능하고, 재유통되어야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합의되어야 한다. 즉 생산과 도, 소매, 소비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의 유통이 탄탄해야 승수효과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10여 년 전,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군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상품권도 발행해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과 지역의 사업투자를 위한 지역화폐발행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군의 결재대금의 지급방식이나 공무원의 급여 중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었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경제정책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홍천군민이 똘똘 뭉치면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멸위기에 처한 홍천군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보통 지역화폐 도입의 긍정적 효과로는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을 바탕으로 한 지역상권의 보호와 서민경제의 안정에 있다. 사실 홍천에서 생산해 벌은 돈을 홍천에서 모두 소비할 수 만 있다면 걱정할게 없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공무원이나 기업의 중간급 이상은 대개가 춘천이나 원주 등에 거주하며 모든 소비행위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형 슈퍼나 대기업의 직영, 가맹점들도 그들의 모든 현금유통은 본사로 유입됨으로서 지역의 화폐 유통가치는 제로시계다. 돈은 홍천에서 벌고 오물만 남기고 간다. 홍천시장이 오후8시 이후 컴컴한 이유가 그렇다. 교육공무원 90%이상이 주거지가 홍천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홍천의 현실은 암담하다. 그런데 그들의 호주머니 중 생필품만이라도 일정액을 강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에서 강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홍천군민이 똘똘 뭉쳐 지역화폐를 고집한다면 자연스럽게 골목경제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

 

군수와 의원들의 급여액 50%를 지역화폐로 받자.

 

홍천군과 산하의 각 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이나 포상금·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자. 고위공직자의 월 급여액의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지역화폐로 받자. 그리고 각종 축제나 명절 때는 지역화폐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화폐를 상용화하자. 가령 축제 때 지급되는 각종 사업추진비나 광고, 섭외비용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 전환한다면 그 효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 카드화폐 총 발행액이 2천억을 초과했다. 경기지역화폐를 보면 지역화폐를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으로 두 가지 종류로 발행되고 있다. 일반발행은 도민 누구나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즉 50만원 충전하면 즉시 3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특별 이벤트 기간(추석, 설 등의 명절 등)에는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를 즉시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정책발행은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형태이다. 시군에 따라 종이형, 카드 및 모바일 형태로 다양하게 구매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겐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소득공제 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홍천에 있는 일반음식점이나 작은 슈퍼, 옷가게, 빵가게, 커피숍, 이,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서점, 꽃가게, 편의점, 병원, 약국, 주유소, 어린이집 등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업소가 가맹점으로 들어와야 한다. 대형마트의 하나인 농협마트는 가맹점서 제외되어야 하나 일부 공산품목을 조정 후 가맹화한다면 실효성은 있다. 일부에서는 사재기와 속칭 `깡' 문제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 또한 통화시장에선 자연스런 현상이다. 무엇보다 홍천서 생산되고 유통 소비된 통화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홍천은 충분히 자급할 수 있는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지역화폐는 홍천군민의 합의로 만들어지는 대안화폐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타 지역의 성공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원들도 면밀히 살펴보고 앞장서서 홍천군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홍천군민 모두가 법정화폐보다 지역화폐를 더 많이 사랑한다면 홍천은 산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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