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석춘 칼럼
실종된 정치, . 검찰개혁 반드시 완성해야
용석춘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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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7 [15:2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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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못한 검찰이 지탄 받는 건 당연하다. 선량한 국민이 왜 검찰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검찰이 죄를 만들 수 있고, 죄를 키울 수도 있고, 없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독 검찰이 문제인 건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 독점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등 권력을 움직일 권한은 다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처럼 동영상 인물이 그 사람 맞는다는데도 대놓고 아니라고 뭉갤 수 있었다. 이런 힘을 가졌으니 스폰서가 달라붙어 진경준 주식대박 같은 비리도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물며 자잘한 고소고발 쯤이야 언제고 피해자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선출되지 않은 무서운 권력이 대한민국 검찰이다. 검찰에선 다 털어도 먼지는 또 난다.

 

 

 


국민이 이렇게 무소불위한 권력을 검찰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복이 상전노릇하고 있다. 검찰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믿고 파격적으로 발탁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다. 그런데 이 양반이 정치검사로 돌변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던 대통령인데, . . 대통령은 입술을 머금고 두 달 만에 점잖게 절제된 수사를 지시했다. 이는 검찰총장이 조직을 위해 충성하지 말고 썩은 검찰을 개혁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런데도 윤총장은 대수롭지 않은 ‘조국 딸의 표창장’ 등으로 야당과 보수언론에 조국이슈들을 계속해 재생산하며 정국을 진영논리로 나누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칼을 쥐어줬는데 이런, . 이자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나섰다.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 없인 또 다시 노무현 때의 흑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국민들이 서초동으로 집결했다. 수백만 명의 촛불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다. 정치는 이미 실종됐다. 

 

 

 


조국을 반대하는 야당지도부나 극우세력들은 조국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오염된 칼로 심장 수술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일면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땐 야당과 언론은 조용했었다. 그때와 뭐가 달라진 게 있나? 다른게 있다면 강남좌파 조국이 우월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한다니까, . 이게 무서운게 아닌가? 이제 ‘검찰개혁’은 ‘조국수호’의 동의어가 됐다.

 

서초동에 수백만 가까운 인파가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어 광화문에도 야당과 보수기독교인들이 ‘조국구속’을 외치는 집회가 있었다. 정치목사가 헌금까지 거두어가며, . . 무능한 정치인들의 설화에 국민들이 양분되고 있다. 가장 써먹기 좋은 진영 논리로 광기의 정치로 몰고 가는 극우세력의 전파도 채널마다 국민을 양분하고 있다. 

 

 

 


개혁이 왜 혁명보다 어려운가? 해방이후 놓아 본적 없는 기득권의 반발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 분쟁과 최악의 한일 관계, 북핵 문제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다. 대립과 선동의 거리 정치는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정치는 실종되고 검찰은 조직에 충성하고 있다. 서초동, 광화문 국민들은 누구인가? 밥상머리에 앉은 부모님이 광화문이고 아들, 딸이 서초동이다. 실종된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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