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오피니언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한수원 신규 양수발전소 부지선정 성공사례 발표
영동, 홍천, 포천 지역 신규 양수발전소 부지 선정사업을 대상으로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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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9 [19:2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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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9년 8월26일-27일 포스코국제관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낙후지역과 지역자원] 섹션에서 박병식 소장(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은 『한수원의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의 성공사레 분석: 영동, 홍천,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표하고, 김용주 회장(동국부동산학회), 김대현 교수(경북대), 윤해수 대표(온세상개발), 김동환 박사(공공정책평가협회), 김남이 대표(첨성대건강랜드)가 토론하였다. 

 

박병식 소장은 한수원의 신규 양수발전소 입지선정 사업이 과거 DAD(결정-공표-방어)방식에서 벗어나 부지공모방식과 보상적 입지선정방식을 결합한 형태로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박 소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거대한 밧데리’기능을 수행하는 양수발전소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한수원의 양수발전소 부지선정사업의 성공요인으로 첫째로 양수발전소 건립의 당위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감대를 얻었고, 둘째로 양수발전소 조성으로 발생되는 이주주민들에게 주거단지, 경제활동단지들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를 계속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셋째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발전소의 규모와 시설, 관련시설의 운영방식, 지역개발사업, 시설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합의한 후에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 자율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넷째로 부지선정 공모과정에서 한수원이 객관적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후보지역 지자체, 지역주민, 시/군의회에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다섯째로 기존 양수발전소 지역들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감소시켰고, 여섯째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예정후보지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관광벨트나 체험단지 등의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증대시켰다고 제시하였다. 

 

발표에 대해 김용주 회장은 공공시설의 조성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필요하며, 수용지역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만 보상지역 외곽에 있는 적도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김대현 교수는 양수발전소 조성에 따른 현재와 미래의 파급효과와 피해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득력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고, 윤해수 대표는 댐건설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고, 신규 댐건설에 따라 이주주민들의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댐주변 관광단지 개발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박사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따라 양수발전소 건립은 필요하지만, 한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에너지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원 개발에 있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김남이 대표는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시행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호 정보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성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제도적인 상호소통 방안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 동국대 박병식 소장은 「한수원의 신규 양수발전소 부지선정 사업은 공모방식과 보상제공방식을 결합한 자율 신청방식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양수발전소의 조성효과를 충분히 파악하고 양수발전소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부지선정방식이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차후 양수발전소 조성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지자체 전체 주민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체험관광벨트 등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과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상호정보교류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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