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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일본경제보복 규탄 성명
매번 뒷북치는 성명서, 진정성 의심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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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4 [20: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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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8월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일본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작 공정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등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인 안보상 우방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며 “이러한 경제보복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에 합의한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경제침략 행위이며, 일본이 지지한 자유무역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매우 비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천군의회는 7만 군민과 함께 일본정부가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전 군민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는 침략 부정 등 역사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훼손하고 세계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경제 보복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 ▲일본정부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 운동 등 일련의 사태를 직시하고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지향하는 책임 있는 행동에 적극 임할 것 등을 촉구했다. 

 

 

매번 뒷북치는 성명서, 진정성 의심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홍천군의회가 적기에 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하고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 때 늦은 성명서를 두고, 과연 진정성 있는 성명인지 불분명하다며 의원들의 시대착오적 판단과 어정쩡한 입장에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민선7기 홍천군의 최대 현안이었던 홍천양수댐건설 선정과정과 홍천을 관통하는 한전의 초고압송전탑 건설에 대한 의회입장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숙려가운데 나온 성명서라기보다 상황눈치만 보다 막판 뒷북치는 성명서이기에 의원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한편 가까운 횡성군의회는 지역현안이나 국내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횡성군민들을 리딩해 총의를 모으고 있다. 최근의 일본문제만 해도 일본정부가 7월4일 반도체 관련 3가지 부품의 한국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횡성군의회 변기섭 군의장은 지난 8월2일 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채택해 군민의 총의를 모았었다.

 

오는 26일 홍천군청 앞에서 “송전탑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집회가 예고돼 있다.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홍천군과 홍천군의회에 집회 협조와 참여를 요청해 도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집회참석은 집회목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들의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개념 없이, 대안도 없이 표만 의식해 집회에 참석하는 정치인들을 눈여겨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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