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아베는 목적달성에 실패했다. 결과만 말하면 아베 수상이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9석이 줄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3석이 늘어 전체 연립여당은 6석이 줄어든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8석이 늘었다.
당시 우리 언론들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文정권에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란 발언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민주당 패배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일본선거에서 아베와 집권여당이 무려 6석을 잃었음에도 ‘반쪽 승리’ ‘애매한 승리’ ‘과반 넘겨’ 등으로 ‘승리’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는다.
이에 나는 우리 언론들의 이번 선거평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되돌려 만약 이번에 아베가 개헌선을 넘기는 승리를 했다면 우리 언론들의 논조가 어땠을지 생각하면 더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일감정에 의한 일제 불매운동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일본과 관계없는 일식집이 망한다’ 등의 기사를 통해 은근히 불매운동 저지를 종용하고 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내세워 국민들의 자중을 말하기도 한다.
또 조국 민정수석의 날선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국민들을 양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비판을 통해 문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은 일제불매에 가담하지 말라는 뉘앙스도 풍긴다. 이런 언론들이므로 이들은 이번 아베의 패배가 못내 아쉬운 모양이다.
한편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가 관심을 끈 것은 아베가 줄곧 선거의 이슈를 개헌으로 몰고 간 때문이다. 즉 아베는 제2차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받아들인 타국을 침공할 수 없는, 자체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만드는 개헌을 이번 선거의 목표로 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아베는 개헌을 찬성하는 우호세력을 전체의석인 245석의 2/3 획득해야 했다. 자민당 공명당 유신회와 친여 무소속까지 합해 164석을 얻는 것이었다. 반면 야권으로 통칭되는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야권 계열 무소속 등이 선전했다. 전체적으로 선거 이전에 비해 의석이 늘어났다. 국민민주당 2석과 일본공산당 1석이 줄었으나 입헌민주당 8석, 사회민주당 1석이 늘어 6석의 증가 효과를 얻었다. 또 무소속 당선자 9명이 모두 야권 단일후보였다는 점도 야권에겐 웃을 수 있는 결과다. 개헌반대 여론이 높은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의 투표는 시스템상으로 기존 구도를 깰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과 이름을 한자나 히라가나로 기재해야 해서다. 이름을 잘못 기재하면 무효다.
때문에 선거 전 개헌 가능선 164석을 넘길 것으로 기대했던 아베와 자민당 주류는 지금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며, 따라서 아베의 일성은 야당에 개헌협조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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