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홍천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홍천지역인터넷언론연합회(홍천뉴스, 홍천뉴스투데이, 더뉴스24)는 서면질의를 통해 홍천군의회의 역할과 지난 1년간의 의정을 돌아보고, 향후 의정과 홍천발전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3사 대표들은 18일 김재근 의장을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다음은 홍천지역인터넷언론연합회가 홍천군의회에 질의한 내용과 군의회의 답변이다.

1. 민선7기 홍천군정의 지난 1년을 평가하고 홍천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대안제시 등의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 이라는 비전과 ‘풍요로운 행복창조 도시 홍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출범한 민선 7기 홍천군정의 지난 1년은 새로운 변화와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되며, 민선 7기 기간 중 1/4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군정을 평가한다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지만, 굳이 주요성과를 짚어보자면 홍천군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양수발전소 유치와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수발전소 유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대안제시 사례

지난 1년간 군 의회에서는 임시회, 정례회 등을 통하여 예산안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발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 견제기관으로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주요 사례를 열거하자면 홍천읍 결운리 야구장 시설개선 사업, 군정 홍보용 신문구독 사업과 새마을지도자 및 분회장 향토지 구독 사업, 홍천학 심포지엄 홍보 사업, 숲속 동키마을 시설 개선 확충 사업 등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설명 및 의견 수렴 및 중복시행에 따른 예산사용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의 건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군에서 보유할 충분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처분을 제한시키고 ‘은행나무 숲 주차장 조성 취득의 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대상지별 특수성에 대한 대책마련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민소득과 연계 추진하도록 유보시켰습니다.

2018년 10월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26개소를 현지 확인하면서 45건의 시정·건의 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12월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건의 시정사항, 111건의 건의 사항 등 총 117건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2018년 군정질문에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정책방향과 대안제시 등 군정방향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사업장폐기물 반입 소각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라는 마음으로 별도의 자체감사 및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결과보고가 부실하여 회기를 정상 운영하지 못한 채 한동안 집행부와의 업무협의가 전면 중단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조례안 제·개정 발의 및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에 회부되기 전에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많은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축사신축 및 태양광발전소 설치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열린 행정이라 판단하여 공청회 절차 등을 집행부에 요구함으로써 민원 해결 및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홍천군수의 철도유치 및 제2혁신도시 유치 발표에 대한 홍천군의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에 달하는 89개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우리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일부 섣부른 공약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홍천군은 용문∼홍천 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도와 정부, 국회 등을 방문하였고, 군과 민간단체는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만명 서명 운동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2020년 말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도 이에 부응하여 지난 4월 임시회 및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홍천 철도건설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제2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아직까지 직접 보고 받은 사항은 없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타당한 제안이라면 의회 차원에서적극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공약에 대한 군의회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의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의 갈등은 최근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일환인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난 개발과 대형축사의 난립으로 악취발생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생활권 침해가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자연 자원인 홍천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청정수역이 유지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개발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자연환경보존과 관광자원 개발이 조화롭게 잘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4. 홍천군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제8대 홍천군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홍천군의회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천군의회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홍천군의 미래를 바꿔놓을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홍천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의회는 “신뢰받는 의회,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견제와 감시, 균형이라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