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석춘 칼럼
황영철 의원, 예결위원장 포기하는게 국익위한 일
총선 불출마 선언, . 국익위해 포기해야
용석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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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2 [18: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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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원장은 수백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20대 국회서 ‘알짜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예결특위 위원장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원(院) 구성 때 안상수 의원이 6개월간, 황 의원은 나머지 1년6개월간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황 의원은 지난 3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안 의원의 뒤를 이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지난달 6월 29일 3기 예결특위 활동 기간(1년)이 끝남에 따라 그의 임기도 공식적으론 만료됐다. 당내 사전협의대로라면 황 의원은 다음번 본회의에서 남은 1년의 예결위원장에 재 선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3선)과 친박계 의원들이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들어 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3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그가 3월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도 당 안팎에선 ‘자격 논란’이 있었다. 친박계 김재원 의원측은 “황 의원이 연임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예결위원장을 다시 뽑게 되는데 국민이 우리 당을 뭐로 보겠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예결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박계는 황 의원 대신 김재원 의원(3선)을 예결위원장에 앉히려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역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3선임에도 한 번도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다. 김 의원은 비박계인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친박계에 불이익을 주었다며 반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서 친박계 세와 주장에 힘이 실리고 결국 경선가능성과 함께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황 의원측은 “예결위원장 인선은 작년 7월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사안으로 이를 번복하면 그동안의 원칙을 저버린 부당한 사례가 될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총선 불출마 선언, . 국익위해 포기해야

 

예결위원장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특히 지역 예산확보와도 직결돼 있다. 말 그대로 꽃보직을 놔두고 계파간에 이해타산으로 한치의 양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황영철 의원은 지난번 예결위원장에 취임했지만 국회파행이 지속되면서 예결위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황 의원으로선 불만이 앞서고 친박계의 주장이 대단히 유감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비난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하지 않고 반년을 무위도식하면서도 상임위원장 몫으로 매달 특활비 600여만원이 제2의 월급으로 받았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최근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됐다.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돼있다. 민주당이 한국당에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을 조속히 선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그 이유다.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직책을 수행해야 할 상임위원장이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또 다시 중도하차할 황 의원을 다시 선출하게 된다면 한국당은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당내 관행이나 도리를 찾기보다 나라의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다. 이제 무엇보다 황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고 빠른 판단을 할 때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한다. 황 의원은 이미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구차하게 붙잡고 있을 자리가 아니다. 당내계파싸움에 희생물이 되기보다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추한 정치판을 빠져나와 긴 숨을 들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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