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홍천 간 전철’, ‘원주-홍천-춘천의 내륙중심축 T자형 철도망’구축, ‘제2혁신도시 유치’ 는 총선 포퓰리즘 의혹

홍천양수댐건설, 유치성공이 아니라 선정된 것, 지금부터 '성공적인 댐건설위해 집중'해야

‘기찻길’과 ‘혁신도시유치’, . 장밋빛 낙관은 금물

'한 놈만 패라'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서 홍천군 신규양수발전소 선정 유치계기로 ‘용문~홍천 간 전철’, ‘원주-홍천-춘천의 내륙중심축 T자형 철도망’구축, ‘제2혁신도시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상기된 어조로 발표했다.

▲  허필홍군수 기자 간담회    © 홍천뉴스투데이

군수가 잘해보자고 장밋빛 미래를 밝히는데, 여기에 사족을 다는 것은 어쩌면 부질없고 곤혹스런 일이다. 하지만 허 군수가 밝힌 굵직한 사업들은 한마디로 과거 총선 후보자들이 써 먹던 공약들이기에 간과하기 어렵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홍천군민은 현명하게도 지역구 국회의원에 홍천출신의 후보자를 재선, 삼선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각각의 기회를 부여해 주었다. 선택받은 이들은 국회에서 건교위원장으로, 차세대 지도자로 부각되기까지 중앙정치무대서 활개를 치는 듯 했다. 그러나 조일현 전의원은 17대 국회서 집권여당의 국회건교위원장이라는 호기에도 기찻길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줬다. 뒤를 이은 차세대지도자인 황영철 의원 또한 집권여당의 재선과 3선으로 군민의 여망을 담았지만, 엉뚱하게도 변형된 T자철도망으로 설왕설래하다 추락됐다. 이들은 무능과 부패로 존재감을 잃었다. 이들의 현실이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적 음모와 술수로 미화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들이 군민을 담보한 약속들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허필홍 홍천군수가 이들의 공약을 모두 담아 선언했다. 2019년 신년사에도 언급되지 않은 사업들이다.

허필홍 군수가 못하리란 법은 없다. 다만, 양수댐건설 유치선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들떠 있거나, 지나치게 상기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이날 허 군수의 발표는 내년 총선에 앞선 에드벌룬이거나 총선 포퓰리즘으로 다분히 의혹 받을 수 있기에, 홍천군정을 책임진 허 군수에게 경계의 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홍천양수댐건설, 유치성공이 아니라 선정된 것, 지금부터 성공적인 댐건설위해 집중해야

▲   예천 양수댐  © 홍천뉴스투데이

허필홍 군수가 며칠이면 민선7기 1년을 맞이한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 마다 각 사업의 비중들이 쉽게 바뀌고 성과주의에 급급해 사업을 추진하던 예가 또 다시 반복됐다. 지난 1년, 허 군수는 이전 군수가 시행했던 사업들을 대부분 취소하거나 수정했다. 안타까운 것은 200억을 투입해 기업유치를 위해 조성한 북방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전면 취소되었고 기업유치는 한물갔다. 이후 홍천군이 어떤 사업들을 전개하는지는 잘 모른다. 다만 일부 주민들 가운데서 군의 총체적 위기라는 혹평까지 없지 않은 걸 보면 홍천군정이 유념할 일이다.

그래도 허 군수가 1조원의 홍천양수댐건설을 위해 두 번의 번복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도, 선정된 양수댐건설은 허 군수에게는 가장 큰 경제 사업으로 치적될 수 있다. 물론 성공적으로 양수댐 건설이 계획대로 시행되었을 때 일이다. 필자는 허 군수가 홍천양수댐건설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침체된 홍천경제를 살리고, 장밋빛 희망조차 모두 이루기를 소원하는 바다.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로 수몰지역주민들을 담보로, . . 희생으로 한, 양수댐건설이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사실, 홍천양수댐건설 사업은 허 군수의 공약도 아니며 시내현수막에 걸린 내용처럼 ‘유치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정부가 사전 계획한 국책사업이 몇 개 중에 선정돼 시행되는 것뿐이다. 홍천군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양수댐건설이 한수원이 제시한 청사진대로 시행되고 홍천군민이 염원하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선, 보통의 노력으로는 곤란하다는 주문이다. 댐 공사는 공사기간이 긴 관계로 많은 변수들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탈 원전, 에너지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며, 11년 공사기한 또한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환경오염과 많은 부작용들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처음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홍천군과 한수원, 지역주민들의 협의체가 무엇보다 투명하게 유기적인 관계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홍천군이 한수원에 끌려가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군의회서 허남진 의원이 지적했듯이 과거 홍천군이 택지를 조성하고 각종 인센티브에 행정, 금융지원을 쏟아 부어 기업들을 유치했지만, 정작 기업들은 고용창출은커녕 빼먹을 것 다 빼먹은 뒤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기업이익만 취하고 발을 뺐다. 이게 홍천군 기업유치의 현실이다.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군 집행부의 디테일한 행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찻길’과 ‘혁신도시유치’, . 장밋빛 낙관은 금물

▲  횡성역   © 홍천뉴스투데이

허 군수의 발표로 군민들은 양수댐 건설과 함께 기찻길이 곧 놓이는 듯 군민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면 양수댐건설로 기찻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평가 시 도움이 된다는 여지다. 정부의 선심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총선 전, 남발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은 예단으로 과신하는 것은 오히려 홍천군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여러 마리의 토끼를 쫓지 말고 한 마리 토끼만 쫓아야 한다. 홍천군의 철도망 구축사업은 홍천군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필자는 홍천의 기찻길 문제는 홍천군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강원도의 문제로, 강원도의 핵심 아젠다로 삼아 도와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최문순 도지사의 공약이고 집권여당의 호기임을 감안할 때, 허 군수 혼자 나설 일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접근하되 지혜롭게 진행해야 한다.

▲   원주혁신, 기업도시  © 홍천뉴스투데이

제2혁신도시 유치에 대한 발표 또한 마찬가지다. 혁신도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허 군수는 양수댐건설을 계기로 철도망구축과 함께 혁신도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한다. 그러나 허 군수가 여러 개의 부서를 두어 준비하는 것도 지금의 군 행정 조직이나 인사가 과연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옥상옥의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그리고 군의 행정력이 무엇에 집중, 선택해야 하는지 잘 분별해야 한다. 강원도의 제2혁신도시는 이미 춘천시와 강릉, 원주, 평창 등이 앞서 유치 전략을 세워 왔고 우리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의욕만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홀대 받는 홍천군이 충분히 주장하고 유치 전략이야 세울 수는 있지만 실현가능성 없는 것에 뒷북만 치는 행정소비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 놈만 패라"

허 군수의 기자간담회로 필자는 잠시 배부른 홍천의 장밋빛 미래모습을 그려봤다. 지도자는 역시 비전과 꿈을 꿔야한다. 양수발전건설이 홍천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기찻길과 함께 정부의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들어서며, 소싯적 13만 인구였던 홍천군이 회복돼 옛 장터가 북적거리고, . 수도권의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고속철을 타고 장터로 수타사로, 마실로 들어오는 상상을 꿈꿔본다. 우리들의 자녀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부모와 함께 3대가 모여 사는 홍천을 만드는 일, 홍천군민 모두가 바라는 염원이다. 이러한 염원이 민선7기 홍천군정에서 펼쳐주길 기대한다. 오래전에 상영됐던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무대포로 나오는 유오성이 '한 놈만 팬다'고 말해 명대사를 남겼다. 홍천군은 홍천양수댐건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신하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하길 당부한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