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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文정권, 해질녘에 산길 들어서는 형국"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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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3 [16: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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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3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해질녘에 산길 들어서는 형국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3년 차 시작되어서부터는 안 그래도 어려운 시점이 오는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차 상황에 대해선 "(국정운영 축 중) 불행하게도 소득 주도 성장이 일찍이 속된 말로 망가졌다. 그래서 여기서 국정 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고, 이것이 상당히 치명상이라고 나는 봤다"며 "그때. 남북관계 진전이 그나마 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커버를 해줬는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국정 동력을 더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밀담' 파동과 관련해선 "그러면 왜 관료들이 임기 2년, 출발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관료들이 임기 4년 차 같은 저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현상을 보이느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거는 물론 관료 쪽에도 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사실은 정권의 의도, 책임이 크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책임자급만이 아니라 실무자선까지 계속 조사를 받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까지도 이 정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위 반발 심리를 갖게 된 점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등장을 해도 마지막에 피카소의 밑그림이 아무리 훌륭해도 색칠하는 건 관료다. 색칠을 엉망으로 해버리면 밑그림이 훌륭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촛불정권이 들어서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니까 관료들에게 새 시대에 필요한 동기부여를 하고 자발적 (참여)저거를 끌어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국가 권력이 관료사회를 수직적으로 통제를 했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그게 안 되잖나"라며 "그러면 새로운 민주화 시대에 맞는 관료를 통솔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민주화 이후의 지도자들이 그런 쪽에 생각이 미치지를 않아서 관료사회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할까? 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대 1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선 "(다른 야당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끝난 다음에 별도회담을 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과거에 선례가 있다. 과거에도 야당 대표가 단독회담을 주장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가 완벽하게 수용을 못하겠으면 절충하는 형식"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해서라도 마주앉아야 한다"며 "좀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몰라도 야당 대표도 새로 대표가 선출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야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좀 공고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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