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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댐 유치, 해당지역 주민투표로 결정

이원열 기자 | 기사입력 2019/04/24 [16:43]

양수댐 유치, 해당지역 주민투표로 결정

이원열 기자 | 입력 : 2019/04/24 [16:43]

풍천1·2리, 구성포2리, 야시대리2리 19세 이상 주민
5월 9일..선관위 k-voting 현장 투표로 진행 

 

 

 

홍천군은 홍천 풍천리 지역 양수발전소 예비후보 대상지 자율유치 공모와관련, 지역 내 논란이 되어 왔던 유치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2019년 5월10일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지역 주민의 범위와 관련해서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홍천양수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지역 중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 상·하부지 저수조 위치를 기준으로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화촌면 구성포2리, 풍천1리, 풍천2리, 야시대2리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모든 해당지역 주민이 양수발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화촌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5월 3일까지 현장견학을 실시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현장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천군은 지난 4월 23일(화) 해당지역 4개리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 및 안내를 진행하였고, 양수발전사업에 대해 모든 주민 및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 및 읍․면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한편, 1조 규모의 국책사업을 의회승인도 없이 반경 5km 이내의 4개리 주민들만의 현장투표에 의해 유치여부를 결정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며,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의심케 하는 소극적 행정의 극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욱이 홍천 양수발전소 유치는 홍천지역의 오랜 숙원인 '용문-홍천' 간 전철사업과 직결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홍천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정치인들은 모두 뒷전으로 물러나고 지역주민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결과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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