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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태산 추징금 못내겠다?.. 전두환 몰수 특례법 위헌 배 째?

낙찰된 연희동 집 공매 중단에 이어 "차명재산 근거 없다"며 미납 추징금 버티는 전두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4/20 [11:59]

갈수록 태산 추징금 못내겠다?.. 전두환 몰수 특례법 위헌 배 째?

낙찰된 연희동 집 공매 중단에 이어 "차명재산 근거 없다"며 미납 추징금 버티는 전두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4/20 [11:59]

"4.19 혁명일에 추징금 버티는 전두환과 5.18 망언 면죄부 준 그 후예 자한당"

 

[뉴스브리핑] 법원 전두환 집 기�채납 논의 권고..압류 유보

 

차명재산 근거 없다며 배 째라로 나오는 파렴치

 

미납한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씨의 자택이 5차례 유찰 끝에 6차 공매에서 51억여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소유주가 자신들이라면서 "공매 취소" 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은 지난달 공매 절차 진행을 중단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두환 씨 측이 연희동 자택을 차명재산 혹은 불법재산으로 간주한 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 측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 씨 측이 자택 압류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면서 위헌 주장까지 제기하며 맞섰다. 갈수록 태산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전 씨가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전 씨의 아들 재국 씨가 지난 2013년 일가를 대표해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전 씨의 재산이 맞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연희동 자택이 부인인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더라도 사실상 전 씨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이 씨가 부동산을 마련하고 50년간 관리하고 세금을 내면서 소유권을 인정받아왔다”며 “이제 와서 그것을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 씨가 선임한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2013년에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가 아버지의 차명재산이 맞다고 말할 당시에는 차명재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인지 특정해서 말한 게 아니라서 그 재산 속에는 차명이 아닌 재산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취득된 경위와 자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재국 씨의 말꼬리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범인 외 제3자를 상대로도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특례법 조항을 문제삼았다. 해당 조항은 전 씨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된 조항이다. 정 변호사는 1차 심문 기일 당시에도 제3자에 대한 추징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위해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희동 집 매각보다 1000억 탕감으로 50억 집 기부채납 "여생 동안 거주하라" 

 

지난달 전두환 씨의 공매 법적 절차를 중단시킨 법원이 19일에는 전 씨 측에 "연희동 자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징금 1000억원을 미납한 전두환 씨 연희동 집이 공매로 넘겨져서 법원이 내놓은 중재안이다. 자택을 국가에 기부채납한다면 전 씨 부부가 여생을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거다. 

 

부인 이순자 씨, 며느리 이윤혜 씨 등 연희동 집의 ‘명의자’들이 낸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에 재판부는 “법적 문제를 떠나 2013년 아들 전재국 씨가 연희동 사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순자 씨 자서전에도 그 점이 서술돼 있다”며 “그 의사대로 한다면 적어도 연희동 사저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기부채납은 무상으로 재산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는 것이다.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전 씨 측의 과대한 엄살을 받아들여 연희동 집 공매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이 이번에도 추징금과 지은 죄상에 비해 유리한 중재안을 내놓은 거다. 검찰에도 기부채납하면 "전 씨 부부 사망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기부채납은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언급했던 자택 환수 방식이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의 자택모습. 연합뉴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 일가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1,174억여원만 환수돼 아직도 1,030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4.19 혁명일에 5.18 망언 면죄부 준 전두환의 후예 자한당"

 

자유한국당이 온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불사른 뜻깊은 4.19 혁명일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 줬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5.18은 전두환을 수괴로 한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자국민을 학살하고, 이를 통해 독재 정권을 낳은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였다.

 

지난 3월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에 도착한 전 씨가 내뱉은 첫 번째 말은 "이거 왜 이래!" 였다. 목소리에 위압감이 넘쳤다. 5.18의 악행을 저지른 보안사령관이 기세가 살아난 듯했다. 옆의 기자도 당황했을 것 같다. 그곳에 간 기자들의 질문이 국민을 대신한 질문이라고 본다면, 그의 대답은 너무도 파렴치했다.

 

전 씨가 피고인석에 선 것은 23년 만이다. 그리고 76분의 재판을 마치고 다시 서울 자택으로 돌아갔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는 혐의가 없음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광주에 도착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비슷한 몇 번의 질문이 있었지만 마찬가지였다.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왜 이래"라며 거칠게 신경질을 내며 버럭 소리 지르는 모습이나 재판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오히려 그동안 고비용이 드는 골프라던가 측근 여행 모임 등이 괜한 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연합뉴스

 

이번에 전두환의 후예라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니란 거 입증이라도 하듯이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한당 김순례 의원이 고작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김진태 의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자한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김순례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3개월은 같은 사안으로 제명조치된 이종명 의원보다 낮은 징계다. 김진태 의원에게 내려진 경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윤리위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망언의 주인공인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사실에 기초해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가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만들어져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 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이상백 전 건국대 부총장은 20일 언론매체에 5.18과 나의 인생 유전이라는 기고에서 역사를 지우려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도대로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역사다. 화인처럼 더 생생히 부활하는 것이 역사의 정명(正名)이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시민 정신이 깨닫고 있다. 때문에, 그것은 더욱 선명하게 깃발처럼 나부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두환은 물론 이번 5.18 솜방망이 징계에서 전두환의 후예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자한당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역사는 지우려 한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님을. 징계랍시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자한당이나, 속죄는 하지 못할망정 끊임없이 술책을 부리며 재산을 지키려 발버둥 치는 한때나마 대통령을 했던 노년의 뒷모습이 추악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5.18의 극악무도한 만행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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